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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정보 내용
제목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및 조합원사 의견 파악
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9년 08월 07일 조회수 259
내용

1.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2746(2019. 8. 2)와 관련입니다.

2. 윤준호 의원 등이 선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한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9. 8. 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미지급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신설
 -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경우 그 명단을 공개

 ※ 조합원사가 ’19. 8. 14.까지 국회 농해수위(팩스 02-788-3361)에 직접 제출 가능

붙임  1. 해양수산부 공문 1
         2. 일부개정법률안(·구조문 대비표 포함) 1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붙임문서 www.haewoon.or.kr-해사정보 참조). .

첨부파일
/WEB-INF/jsp/egovframework/ship/bbs/PG0007/Read.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