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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 조회
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9년 08월 07일 조회수 216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국회 의안번호-21729(’19. 7. 30.)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김현권의원 등이 해양환경공단에게만 위탁이 가능한 방제선 등 배치 의무*를 민간방제업자도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와 자율계약에 따라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9. 8.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 제외), 저장용량 1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

아래의 국회 소관위원회로 직접 의견제출 가능(’19. 8. 14.()까지)
   -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7233) / (팩스) 02-788-3361

붙임 1. 일부개정법률안(구조문 대비표 포함) 1. 
         2. 의견 작성양식 1.

첨부파일
/WEB-INF/jsp/egovframework/ship/bbs/PG0007/Read.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