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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 파악
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9년 06월 14일 조회수 480
내용
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국회 의안번호-20855(’19. 6. 5.)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소방서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되었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9. 6. 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소방서장의 수상레저활동 시정명령(일시정지만 해당) 및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안 제26조, 제59조)

         ※ 아래의 국회 소관위원회로 직접 의견제출 가능(’19. 6. 22.(토)까지)
           -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팩스 : 02-788-3361

붙임  1. 일부개정법률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2. 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첨부파일
/WEB-INF/jsp/egovframework/ship/bbs/PG0007/Read.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