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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및「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 파악
작성자 해사지원팀 등록일 2019년 06월 14일 조회수 473
내용

1.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2170, 2180(’19. 6. 11.)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국제해사기구(IMO)가「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가스연료추진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IGF Code)」의 발효(’17. 1. 1.)에 맞춰 IGF Code 적용 대상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에 대한 훈련·자격요건을 신설하기 위하여 STCW협약을 개정(’17. 1. 1.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해양수산부가 STCW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법령에 수용하여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직무교육을 신설하고,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선박직원법 시행규칙」및「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9. 6. 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TCW  Reg.V/3) IGF Code 적용 대상선박에 승선하는 선장, 해기사 및 부원의 훈련과 자격에 관한 강제적 최저요건

붙임  1.「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2.「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첨부파일
/WEB-INF/jsp/egovframework/ship/bbs/PG0007/Read.jsp